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50		제출년월일 :	2 0 15. 11. 20.
			발 의 자 :	박 종 대 의원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〇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하향(안제3조제3항제1호)

▸연평균 1억원 미만 => 5천만원 미만

▸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 => 총1억5천만원 미만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나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5. 11. 20 ~ 11. 26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를 단서 중 “1억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, “3억원”을 “1억 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.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. (생략)	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---------------- 5천만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 1억 5천만원 ------- 2. (현행과 같음)